* 절대조심 이미지 저작권

2003-4-22

최근 신종 파파라치(?)가 유행하고 있다.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함부로 섰다가는 된통 물릴 수가 있다.

아래의 사연은 어떤 사진을 공부하는 학생이 네이버 사진검색에서 펀 그림 한장을 홈페이지에 사용했다가 원작가로부터 고발(?) 당해 200만원에 합의를 볼뻔한 사연이다. 철저한 조심을 하자.

세상에 이럴수가...저작권 조심들 하세요! 당했습니다
세상에 이럴수가...저작권 조심들 하세요! 당했습니다. [2부]

이러한 일의 전개과정

1. 사진작가가 법무사에게 의뢰(권한을 이임)를 한다.
2. 법무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여 리스트를 뽑고 정황근거 및 각종 준비를 완벽히 한다.
3. 당사자들과 연락을 한 후 합의를 본다.

일단 법무사쪽으로 권한이 이임되면 원저작자가 봐주려고 해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액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. 합의금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... ㅠ.ㅠ 특히 외국쪽 저작권자료에 잘못걸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 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드뎌 우리나라도 저작권을 무시하면 엌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@_@

혹시 도움이 될 만한 링크 :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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