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소프트 불법복제 단속

2002-03-27

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올해도 어김없이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.

이 단속이란게 무슨 마녀사녕처럼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하다. 몇몇 큰형님이 애덜을 직접 팰려니 좀 머한지 사설단체하나 만들어서 막무가네로 잡아들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만 그런건가... 쩝쩝. 어쨋든 우리나라도 명목상 법에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보도록 하자. 아래의 링크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.

딴지일보 45호 [선언] 소프트웨어 불법단속 국민 행동지침

요약하면 이렇다.

불법복제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경찰/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하게된다. 다음의 경우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.

1. 사설단체 (예: SPC,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)는 단속권한이 없다. 경찰과 동행하더라도 사설단체직원은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.
2. 영장이 없는 경우 :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 영업방해라고 맞대응 하면된다
3. 영장에 자신의 업체명이 기재되 있지 않는 경우 : 이 경우도 단속에 응할 필요가 없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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